법령 상법 제7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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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율 1 지평 1 충정 1 케이엔씨 1 세경 1 청해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화 1 정대권 1 문광명 1 이진홍 1 이상근 1 최재원 1 곽경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1. 17. 선고 2013다6134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14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4. 5. 22. 선고 2012나1075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제사법 상법

3. 대법원 2014. 5. 9. 자 2014마223 결정
  [선박책임제한][미간행]
   선박책임제한
   상법

2012년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7. 30. 자 2010마660 결정
  [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(공탁명령에대한이의)][미간행]
  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
   상법